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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 지 :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 간이나 직접조제약국에서 동일성분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조제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하여중복처방 되는 경우 등 의약품 오남용 억제
2. 대상기관 : 입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보건기관의 외래 처방조제(원외처방, 원내조제)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 약국 직접조제
3. 대상약품 : 동일성분의약품이 대상 약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주사제와 외용제는 제외,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함.
4. 예외사항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E : A~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5. 환수규정
1) 특별한 예외사유 기재없이 의료기관에서 180일 기준 30일 이상의 중복처방을 발생시키거나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사후관리하여 약제비 전액 환수함.
2) 사유 중에서도 A코드 적용인 경우에도 중복일수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
** 처방조제하는 약국의 경우 직접조제 해당 약국이 아니므로 따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중복처방 발행 병원에서는 해당 약제비만큼 삭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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